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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의 검열과 사전허가 제도, 하고 싶지 않은 사과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공적인물과 공적인 사안, 특히 공직자의 정책수행에 대한 비판보도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려는 여러 시도들로부터 언론을 보호해 왔다. 두 기관 모두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표현 자유의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된 10개의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목차

명백한 위험 
음란 표현 
허위 표현 
광고 표현 보호 
양심의 보호 
영화 검열 폐지 
야간 집회의 자유 
진실오신 상당성 
공적인물ㆍ공적사안 
「PD수첩」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