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정보 입력 영역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가입

• 홈
• 전자책

책소개

교재의 독자대상 :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법원직, 법무사, 변리사 등의 수험생(★2014공인노무사, 2014주택관리사, 2014법원직, 2014법무사, 2014변리사 등 2014 최근 기출 모두 반영★)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판례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 기출판례 정리(★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시험유형별·연도별·주요내용별)/최신 판례·적중률 높은 판례 수록★) + 최근 출제된 모든 문제 수록

【보증채무금】
<차액보증금 약정이 위약벌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국가와 수급자 사이의 차액보증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자가 공사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그 차액보증금을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써 수급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수급자로 하여금 계약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작용을 하는 위약벌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2.4.23, 선고, 2000다56976, 판결][★2014 법무사, 2014 공인노무사, 2014 변리사, 2011 사법시험★]
[2014 법무사] 위약벌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O)
[2014 공인노무사] 위약금이 위약벌인 때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법원은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X)
[2014 변리사]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 관한 민법규정은 위약벌에 유추적용된다.(X)
[2011 사법시험]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 (O)

【부당이득금반환】
<제3자를 위한 계약인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이와 비교하여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를 소멸케 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를 면책케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 사이 및 당사자와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사를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10.24, 선고, 97다28698, 판결][★2014 공인노무사, 2014 법무사, 2014 변리사, 2013 공인노무사★]
[2014 공인노무사]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인이 이행하기로 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은 이행인수이다.(O)
[2014 법무사]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이와 비교하여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를 소멸케 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를 면책케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O)
[2014 변리사] 채권자 아닌 자와 채무자의 계약으로 성립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O)
[2013 공인노무사]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이행을 인수한 인수인에게 직접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X)

【손해배상(기)】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의 집행을 위임받은 동업자 중 1인이 업무집행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다른 동업자의 사용자책임 유무(적극)>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다65562, 판결][★2014 공인노무사, 2012 공인노무사, 2011 법무사, 2011 변리사★]
[2014 공인노무사] 동업관계라 하더라도 사무집행에 관하여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으면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O)
[2012 공인노무사]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다른 동업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O)
[2011 법무사]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동업자 중 1인에게 그 업무집행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그 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다른 동업자는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X)
[2011 변리사]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동업자 중 1인에게 그 업무집행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X)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목차

<채권법총론>
 
제1장 채권의 본질 + OX기출
 
제2장 채권의 목적 
1. 특정물채권 + OX기출
2. 종류채권 + OX기출
3. 금전채권 + OX기출
4. 이자채권 + OX기출
 
제3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1절 채무불이행 
1. 유형별 검토-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급부 + OX기출
2. 손해배상-손해의 개념, 손해배상청구권, 방법, 범위, 배상범위에 관한 특수문제(손익상계, 과실상계, 중간이자의 공제,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자의 대위 + OX기출
제2절 채권자지체 + OX기출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1절 채권자대위권
1. 요건-채권보전의 필요성, 대위행사에 적합한 권리,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 OX기출
2. 행사-행사의 방법, 행사의 범위, 행사의 효력(채무자의 처분권의 제한, 제3자의 항변권)
3.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 OX기출
제2절 채권자취소권 + OX기출
1. 요건-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의 존재, 악의 + OX기출
2. 행사 + OX기출
3.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 OX기출
4.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 OX기출
 
제5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연대채무 + OX기출
제2절 보증채무 
1. 법적 성질 + OX기출
2. 보증채무의 내용 + OX기출
3. 대외적 효력 + OX기출
4. 특수한 보증-연대보증, 공동보증, 계속적 보증, 신원보증 + OX기출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의 양도 
1. 지명채권의 양도-지명채권의 양도성(양도성, 양도의 제한),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OX기출
제2절 채무의 인수 
1. 요건 + OX기출
2. 효과 + OX기출
3. 유사한 제도-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 이행인수, 계약인수, 계약가입 + OX기출
 
제7장 채권의 소멸 
제1절 변제 
1. 변제의 충당-합의충당, 지정충당, 법정충당 + OX기출
2. 변제의 제공 + OX기출
제2절 대물변제 + OX기출
제3절 공탁 + OX기출
제4절 상계 
1. 요건-상계적상(쌍방이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 두 채권이 동종의 목적을 가질 것, 자동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상계가 금지되어 있지 않을 것), 상계적상의 현존 + OX기출
2. 상계의 효과 + OX기출
 
<채권법각론>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성립 
1. 성립요건 + OX기출
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OX기출
제2절 계약의 효력 + OX기출
1. 쌍무계약의 효력-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 OX기출
2. 제3자를 위한 계약 + OX기출
제3절 계약의 해제·해지 + OX기출
1. 서설-구별개념 + OX기출
2. 해제권의 발생 + OX기출
3. 해제의 효과-계약의 소급적 실효, 원상회복의무, 해제와 손해배상청구, 해제와 동시이행 + OX기출
 
제2장 계약각론 
제1절 증여 + OX기출
제2절 매매 
1. 매매의 성립-성립요건, 매매의 예약, 계약금, 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 OX기출
2. 매매의 효력-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과실수취권, 매수인의 의무,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특수한 매매, 매도인의 담보책임(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 채권매매의 하자, 경매에서의 권리의 하자,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 담보책임과 착오) + OX기출
제3절 소비대차 + OX기출
제4절 임대차 
1. 임대차의 존속기간 + OX기출
2. 임대차의 효력 + OX기출
3. 특수한 임대차-전세,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 OX기출
제5절 도급 
1. 서설 + OX기출
2. 효력-수급인의 의무(일을 완성할 의무, 완성물 인도의무, 완성물의 소유권 귀속 문제, 담보책임), 도급인의 의무(보수지급의무,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 OX기출
제6절 위임 + OX기출
제7절 임치 + OX기출
제8절 조합 
1. 업무집행 + OX기출
2. 재산관계 + OX기출
 
제3장 부당이득
1. 성립요건-수익, 손실, 인과관계,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을 것 + OX기출
2. 부당이득의 특례-비채변제, 불법원인급여 + OX기출
3. 부당이득의 효과-부당이득 반환의무 + OX기출
 
제4장 불법행위 
제1절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가해행위, 고의 또는 과실, 책임능력 + OX기출
2. 가해행위의 위법성 + OX기출
3.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OX기출
제2절 특수불법행위 + OX기출
1. 사용자책임 + OX기출
2. 공동불법행위 + OX기출
제3절 불법행위의 효과 
1. 손해배상청구권 + OX기출
2. 손해배상의 방법-금전배상의 원칙, 원상회복 + OX기출
3. 손해배상의 범위와 산정 + OX기출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