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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대한민국 법원과 검찰,문제의 근원은 어디인가?

현재 우리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표현하는 키워드는 대략 다음과 같다. ‘작은 사법’, ‘관료사법’, ‘검찰사법’, 시민적 기반의 결여, 권위주의와 엘리트주의, 관료주의와 복종문화, 탈정치성의 가면을 쓴 정치적 편협성, 법조삼륜의 이익동맹구조 등이다. 핵심은 ‘사법민주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점들은 어느날 갑자기 불거진 것이 아니라, 뿌리깊은 역사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권위주의와 배타적 엘리트주의, 관료적 복종문화, 이익집단이 돼버린 법조삼륜의 동맹구조, 그리고 탈정치성의 가면을 쓴 정치적 편협성은 언제 어떻게 형성되어왔는가. 구한말 서구법과의 첫만남부터 일제 식민잔재, 미군정기의 왜곡과 독재정권 시절까지 우리 사법제도의 명과 암을 들여다본다.

『법원과 검찰의 탄생』은 한국의 사법제도를 구성하는 기본적 법제와 관념들의 계보, 특히 법원·검찰에 관한 법제와 실무를 지배하는 의식과 관행이 어디에서 기원해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 추적하고 있다. 구한말, 일제시대, 미군정기와 정부수립 이후까지, 각 시기 핵심적 법령의 입법과정과 이를 둘러싼 정치적 역학관계를 자세히 밝히고, 사법제도가 정치제도로서 가지는 의미를 부각시켰다.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과 서양 법전통의 비교, 그리고 근현대사회에서 사법권력과 법률가집단의 정치적·사회적 역할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형사사법제도를 중심으로 한국 근대법의 역사를 연구해왔다. 앞으로는 일상적 분쟁과 범죄를 소재로 근대 한국에서 국가·법·사회의 관계를 해명하는 법사회사 연구를 해보고자 한다.

주요 논문으로는 「한국 검찰제도의 역사적 형성」(2004), 「제국 일본의 식민지형 사법제도의 형성과 확산―대만의 사법제도를 둘러싼 정치·입법과정을 중심으로」(2004), 「미군정기 법원조직법의 입법과정―미국립문서관 법원조직법관계문서철의 소개와 분석」(2005), 「이토 히로부미의 한국 사법정책과 그 귀결」(2007), 「1895년 재판소구성법의 ‘출현’과 일본의 역할」(2009) 등이 있다.

목차

책머리에
서론

제1부 전통에서 근대로
도론: 근대 초 한국에서 사법 근대화의 의미
1장 사법의 전통과 근대
2장 개화파의 ‘사상’ 속의 법과 재판
3장 갑오개혁과 재판소구성법의 ‘출현’
4장 대한제국기의 사법제도―전통의 근대적 변용과 그 한계

제2부 사법의 식민지적 근대, 1905~1945
도론: 일본의 제국적 법질서와 식민지 사법
5장 식민지형 사법제도의 형성과 확산
6장 일제의 한국 사법권 침탈과 사법제도 ‘개량’
7장 식민지통치체제하의 사법구조
8장 일본의 ‘검찰사법’적 사법제도의 전개
9장 조선형사령과 식민지 형사사법

제3부 헌정과 사법, 1945~
도론: ‘헌법투쟁’으로서의 사법제도 개편과정
10장 미군정기 남한 사법기구의 재건
11장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을 향하여
12장 사법권 독립, 독점, 민주화―법원조직법의 제정과정
13장 검찰권 강화의 욕망과 현실―검찰청법 제정과정
14장 권위주의 정권하의 법원과 검찰

결론
부록: 한국 근대 사법사 연표 / 참고문헌 /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