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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보건의료법정책 세미나 Ⅰ
최신 보건의료법정책 세미나 Ⅰ
  • 저자송기민 저
  • 출판사한국학술정보
  • 출판일2016-05-11
  • 등록일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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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보건의료정책은 법, 행정, 보건, 의료, 보험, 복지, 정책 등 다양한 학제접근이 필요하다. 저자는 이러한 고민 끝에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보건의료법정책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자 한다. 그 주제로 의약분업정책, 보건의료기술발전과 임상시험, 건강증진과 담배사업규제정책,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사회보험의 권리구제정책,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정책, 응급의료미수급대불정책과 이미 시작된 저출산고령화의 재앙을 막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을 선정하였다. 하나하나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사회가 해결해 나아가야 하는 주제임에 분명하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지논쟁은 사회복지 전공자들만의 힘으로는 결코 풀 수 없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미래사회에 청사진을 던져 줄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해 심층적이고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실질적인 복지국가로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의약분업정책
      - 의약분업 10년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국민평가 - 
Ⅰ. 서론
Ⅱ. 의약분업의 효과
Ⅲ. 의약분업 실시에 대한 타당성 논의
Ⅳ. 선진화된 의약관리체계 구축
Ⅴ. 의약분업의 발전방향
Ⅵ. 결론 및 제언

제2장 보건의료기술 발전과 임상시험정책
      - 보건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임상연구비 부담에 관한 의견을 중심으로 -
Ⅰ. 서론
Ⅱ. 법률적 검토
Ⅲ. 윤리적 검토
Ⅳ. 보험급여원리상 검토
Ⅴ. 맺음말

제3장 국민건강증진과 담배사업규제
Ⅰ. 담배규제 국제동향
Ⅱ. 미국의 담배규제 동향
Ⅲ. 가족흡연예방 및 담배규제법
Ⅳ. 시사점

제4장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선택적 우선적용 고찰
      - 경과실 자기신체피해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
Ⅰ. 서론
Ⅱ.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선택적용
Ⅲ. 건강보험 우선 적용의 타당성 검토
Ⅳ. 결론 및 제언

제5장 자동차사고 시 건강보험급여제한
Ⅰ. 서론
Ⅱ. 중복급여 제한
Ⅲ. 급여제한의 타당성 검토
Ⅳ. 고찰

제6장 네덜란드 건강보험 권리구제
       - 옴부즈맨제도를 중심으로 -
Ⅰ. 서론
Ⅱ. 보건의료제도 현황
Ⅲ. 건강보험 옴부즈맨(Ombudsman Verzekeringen)
Ⅳ. 건강보험 권리구제

제7장 보건의료인력 현황과 수급정책
Ⅰ. 서론
Ⅱ. 보건의료인력 기준

제8장 고령화시대 노인 연령규범 정책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노인 등 관련 법제 현황
Ⅳ. 결론

제9장 응급의료비 대불심사정책
      - 현행 응급의료비미수금대불제도에 대한 법리적 고찰 -
Ⅰ. 서론
Ⅱ. 응급의료대불제도의 이해
Ⅲ. 법리적 고찰
Ⅳ. 결론

제10장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
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배경
Ⅱ. 저출산ㆍ고령화의 원인과 파급효과
Ⅲ.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한 외국사례
Ⅳ.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추진체계와 내용
Ⅴ.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