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법의 지배
- 저자조홍식,이재협,허성욱 공저 저
- 출판사(주)박영사
- 출판일2016-08-29
- 등록일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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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지난 1년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변화와 법의 지배”라는 주제하에 논의한 연구결과를 책으로 엮은 것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의 법의 지배센터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문제의 해결에 진력해 왔다. 이번 연구는 인류 전체에게 숙명의 과제로 인식되어 온 “기후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법의 지배라는 우리 사회의 운영원리에 미칠 영향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목차
제1장 기후변화의 법정책 제1절 기후변화의 법정책-조홍식 제2절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의 법적 의미와 영향-이규용 제3절 기후변화대응규제법제의 설계와 사회적 할인율 논쟁-허성욱 제2장 기후변화대응 관련 외국 법제 동향 제1절 기후변화입법의 성공적 요소-이재협 제2절 EU 및 영국의 배출권거래제도-황형준 제3절 독일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소고-최봉경 제4절 독일의 기후변화 대응 법체계-김태호 제5절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현황과 전망-문상덕 제3장 배출권거래제도 등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제도설계에 있어서의 법정책적 문제점 제1절 탄소배출권의 헌법적 성격과 거래제도-전종익 제2절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구축 방향-윤종수 제3절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방안-박천규 제4절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방식에 관한 논쟁과 시사점-김용건 제5절 환경세와 ‘담세력에 따른 과세’ 원칙 간의 관계에 관한 시론(試論)-윤지현 제4장 기후변화대응 규제법제의 설계와 산업경쟁력 강화 제1절 환경친화적 녹색금융을 위한 법적 과제-정순섭 제2절 기후변화와 기업공시-안수현 제3절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에 관한 정책적ㆍ법적 고찰-이창수이지연 제4절 기후변화정책과 철강산업-박 현 제5장 기후변화대응규제법제의 설계와 법의 지배원리의 발전 제1절 기후변화협약체제와 WTO체제의 충돌과 조화-김홍균 제2절 녹색운동 시각에서 본 기후변화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최승국 제3절 Powering the Future-Steve Lippm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