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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저작권법
2016년 저작권법
  • 저자최현 저
  • 출판사이북스펍
  • 출판일2016-10-19
  • 등록일2018-10-19
보유 3,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3, 누적예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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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이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로, 많은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저작권은 만든이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자는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이 복제.공연.전시.방송.전송하는 등의 이용을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저작권은 지식 재산권의 하나로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권의 내용은 나라마다 다르며, 국제법은 베른 협약에 바탕을 두고 있다.

목차

2016년 저작권법 
서문 
법률 저작권법 
제1장 총칙 
제2장 저작권 
제3장 저작인접권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신설 2009.4.22>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신설 2011.6.30>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2009.4.22>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부칙 <제9529호, 2009.3.25.> 
부칙 <제9625호, 2009.4.22.> 
부칙 <제9785호, 2009.7.3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807호, 2011.6.30.> 
부칙 <제11110호, 2011.12.2.> 
부칙 <제11903호, 2013.7.16.> 
부칙 <제12137호, 2013.12.30.> 
부칙 <제13978호, 2016.2.3.> (한국수화언어법) 
부칙 <제14083호, 2016.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