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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법률관련 과목의 시험준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조문을 확실히 숙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판례를 학습하여야 합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의외로 수험생들이 조문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을 등한시 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해서도 늘 조문을 찾아보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시험합격의 기본은 물론이고 실무를 위해서도 조문정리는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1. 본서는 조문에 밑줄과 볼드체를 부각하여 시각적으로 읽기 쉽게 하였습니다.
2. 중요부분에는 ★를 표시하여 강약을 주었습니다.
3. 조문에는 없지만 묶어서 이해하기 편한 부분은 Thema로 별도 목차를 두었습니다.

모쪼록 시험 합격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PART I. [민법][시행 2018.2.1.] 12
[제1.] 민법총칙 12

PART II.[행정구제법] 56
[제2.] 행정심판법[시행 2018. 11. 1.] 56
[제3.] 행정소송법 [시행 2017. 7. 26.] 89
[제4.] 국가배상법[시행 2017. 10. 31.] 105

PART III.[행정절차ㆍ정보공개 등] 113
[제5.] 행정절차법[시행 2017. 7. 26.] 113
[제6.] 행정대집행법[시행 2015. 11. 19.] 143
[제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 2017. 7. 26.] 146
[제8.]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17.10.19.] 163
[제9.]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시행 2018. 10. 16.] 215
[제10.] 행정규제기본법[시행 2018. 10. 18.] 219

PART IV.[행정조직법] 236
[제11.] 정부조직법[시행 2018. 6. 8.] 236
[제12.] 국가공무원법[시행 2019. 4. 17.] 254
[제13.] 지방자치법[시행 2017. 7. 26.] 321
[제14.] 지방공무원법[시행 2019. 4. 17.] 402
[제15.]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시행 2018. 4. 6.] 464
[제16.] 주민투표법[시행 2017. 7. 26.] 485

PART V. [행정작용법] 501
[제17.] 경찰관 직무집행법[시행 2018. 4. 17.] 501
[제1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 2018. 12. 18.] 513
[제19.] 국유재산법[시행 2019. 3. 14.] 534
[제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2019. 3. 14.] 587
[제2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 2017. 7. 26.] 640

PART VI.[행정학] 660
[제22.] 국가재정법[시행 2019. 4. 23.] 660
[제2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18. 4. 17.] 709
[제24.] 지방공기업법[시행 2017. 10. 24.] 763
[제25.] 감사원법[시행 2015. 8. 4.] 808
[제26.] 전자정부법[시행 2017. 10. 24.] 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