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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포섭하는 중대범죄가 너무 많아 별표로 이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을 포함하여 수십 개의 법률과 각 법률의 여러 개의 범죄가 그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위 각 범죄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해당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되어 범죄수익이 환수된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리하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2021년 현재 국내 어디에도 이를 모아 정리하거나, 실무자 및 일반 국민들에게 도대체 어떤 범죄가 환수대상범죄인지 설명하고 있는 서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책은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다루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률가들뿐만 아니라 범죄수익환수 업무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들께 환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구성요건은 어떻고, 주로 어떤 분야에서 환수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저술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범죄수익환수의 대상을 규율하고 있는 5대 법률의 구성요건을?범죄수익은닉규제법 ⇒ 부패재산몰수법 ⇒ 불법정치자금법 ⇒ 마약거래방지법 ⇒ 공무원범죄몰수법? 순서로 구성하여 각 항목별로 나누어 살피고, 각 구성요건의 경우에는 구성요건의 주체와 행위의 상대방, 구체적인 구성요건적 행위와 객체, 죄수와 처벌까지 아울러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5대 법률에서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들의 경우에는 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부분에서 검토하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법률의 구성요건 부분에서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저자소개

서울 상문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1기
군법무관
5군단 검찰관
1군단 국선변호장교
6군단 군판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現)

수상경력
법무부장관표창(2018)
형사부 우수검사(2018)
공판송무부 우수검사(2019)
모범검사(2020)

주요저서 및 논문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범죄수익환수 TIP(2020, 부산지방검찰청)
차명으로 은닉된 범죄수익의 종국적 환수방안 연구(2020, 법조)
자금세탁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의 몰수추징에 관한 연구(2020. 형사법의 신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