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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선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선거법 해설서. 20여 년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직·간접적으로 수많은 선거를 경험한 서인석 보좌관과 선거법 전문 변호사인 조성재 보좌관이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집대성한 책이다.

저자들은 냉철하고도 진심어린 ‘돌직구’ 어조로 선거 현실의 다양한 국면들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현실적 대응방안까지 제시한다. 공직선거의 현실적 의미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경찰·검찰의 수사절차, 그리고 기소된 이후의 재판절차까지 설명하는 것은 기존 서적에서 볼 수 없는 이 책만의 특징이다.

특히 기존 선거법 관련 책이 선거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법조계 출신들의 법조문 설명 중심이었던 것에 반해 이 책은 보좌관 출신 저자들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소개된 점이 돋보인다. 선관위와 경찰·검찰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후보자와 당선자를 조사하고 심문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조심하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등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언할 수 없는 실질적인 정보들이 소개돼 있다.

목차

 책을 내면서 / 15

1부 선거와 선거법, 그리고 선거재판 / 25
1. ‘당선’보다 더 중요한 공직선거법 / 27
2. 가장 큰 죄는 ‘걸린 죄’다 / 32
3. 사후약방문은 안 된다 / 37
4. 선거재판과 변호사 / 46

2부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절차 및 형사재판절차 / 55
1. 공직선거의 종류 및 공직선거 위반 사건 관련 주요 통계 / 57
2.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절차 / 63
3.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처분 및 관련 제도 / 72
4. 기소 후 재판절차 및 관련 특별 규정 / 89
5.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유형 및 효과 / 92
6. 선거사범 피의자가 됐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100

3부 선거법, 후보자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 / 105
1. 워밍업, ‘기본’을 알아야 실수가 없다 / 107
2. 사전준비, 예비후보자 준비사항과 선거운동 기간 전 사전 준비사항 / 144
3. 선거법이 허용하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 163
4. 선거법이 금지하는 각종 제한사항들 / 174
5. 선거 당일 및 선거일 이후에 더 중요한 공직선거법 / 219
6.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규정(벌칙) / 249

부록 / 307
[부록 1] 이 책에 등장하는 주요 법률용어 해설 / 308
[부록 2] 공직선거법 / 310
[부록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