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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판례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였다. 예를 들어,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를 판례에 따라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것과 ‘타인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것으로 나누고 다시 그 하위 유형을 분석하였다. 사기죄에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취득’에 관하여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으로 항목을 나누고, 다시 채무의 면제·소멸, 채무이행의 연기, 수익금지급과 재투자, 제3자에 의한 재산상이익의 취득 등으로 분류하여 판례를 배열하였다.

판례의 사실관계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추상적인 판례이론 내지 판결요지만으로는 판례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되도록 판결이유에 들어 있는 사실관계를 추출하여 수록하였다. 또한 판례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단순화하였다. 나아가 가능한 한 판례의 사실관계를 한 줄로 요약하여 두었다.

각종 재산범죄들에 공통되는 쟁점들은 별도의 항목으로 배열하였다. 불가벌적 사후행위, 선순위 담보권의 존재와 취득한 재산의 가액, 부동산매매대금이나 부동산담보 차용금과 채권자와의 관계, 친족관계와 형벌이 그러하다. 위와 같은 쟁점에 관한 판례들은 공통의 속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범죄 전반에 걸쳐 산재함으로 인하여 그 체계적인 이해가 곤란하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비전형담보, 명의신탁, 계, 지입, 공증 등에 대해서도 항목을 따로 만들어 해당 유형에 속하는 판례를 망라하여 정리하였다.

횡령죄에서 대체물이론, 비전형담보에서 양도담보, 매도담보 그리고 대물변제의 예약의 구분, 명의신탁과 횡령 등에 관한 종래의 판례이론은 너무나 얽히고 설켜 있다. 이 부분 판례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불완전하나마 그 문제점을 분석하거나 해결책을 도모하였다. 이외에도 몇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제2장 사람의 자유에 관한 죄
 제3장 사람의 명예ㆍ신용ㆍ업무ㆍ비밀에 관한 죄
 제4장 재산에 관한 죄
 제5장 유형별 재산범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제3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2장 공무원의 직무범죄
 제3장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죄
 제4장 국가의 사법기능에 관한 죄